성폭행 공소시효 알아보기

성폭행 공소시효 알아보기

강간과 강간미수를 두고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달부터 성폭행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해당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행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20대 여성이 10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후 약 10년이란 시간이 지나 가해자를 고소해 이를 원인으로 성폭행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행 공소시효 및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행 공소시효 및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ㄴ씨에게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걸 알 았기 때문입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ㄱ씨의 아버지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다쳤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후 ㄱ씨는 시골에 할머니 집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이후 ㄱ씨는 아버지의 배웅을 위해 지방 도시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과거에 자신을 성폭행했던 ㄴ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여 ㄴ씨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진술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정도로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어 성폭행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 10년 만에 10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가지 성폭행 공소시효 및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