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성립요건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죄성립요건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함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블랫아웃 상태일 때 관계를 맺을 경우 준강간죄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누어 주다가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서 한 시간 가량 함 께 놀다가 ㄱ씨와 ㄴ씨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ㄴ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하는 등 만취 상태였고 모텔에 도착한 이들은 한 차례 관계를 가진 다음 이후 한 차례 더 관계를 가지려다가 술에서 깬 ㄴ씨가 거부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준강간죄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였고 ㄱ씨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ㄴ씨는 재판에서 술을 먹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들렀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을 비롯하여 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으며 ㄱ씨가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한 ㄱ씨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ㄴ씨와 관계를 맺었다며 준강간죄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준강간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를 하여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ㄴ씨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는 의식이 존재할 때 한 일을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성인 남성 높이 보다 높은 욕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ㄴ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 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준강간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김형석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