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보자

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보자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금전의 교부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재산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적용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기죄는 영득죄의 종류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과는 다르게, 기망에 의한 타인의 착각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변호사가 사기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경위 살펴보면, ㄱ씨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며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씨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징역 8년이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는 금전도 충분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사람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영주권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점, 법률을 신뢰해야 할 직업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벌인 점 등을 설명하며 사기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구속 및 그 처벌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중형이 마땅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