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사건 알아보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사건 알아보기

최근 들어서 악질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머리를 박치기 시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어린이집 아동사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 대해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어린 원생 두 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이마를 맞대고 서있게 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박치기를 시켰는데요.

또한 ㄱ씨는 원생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원생들을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학부모들의 항의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단지 훈육의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아동학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아동학대 처벌로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아동복지시설의 근로자로서 오히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라는 것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