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Q질문.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답변.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은..?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언하면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a가 b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와 폭행,유기,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체적인 폭력인 경우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것도 신체적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과 모욕도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소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

통장대여 무죄?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올 1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판결을 보면 통장대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는 최근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2011년 7월 B에게 예금통장 개설을 부탁받음- 이에 A는 B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함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A는 신용불량자이던 B가 통장대여를 부탁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여자친구 부모 반대에 살해_대구 살인사건 대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연일 검색어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구 살인사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 부모가 교제 반대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창원 형사사건 변호사와는 이번 대구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에 울산자매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 부모 반대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대구 살인사건의 사건 경위를 창원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살인사건은 올해 초 약 2개월간 연인사이였지만 장씨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자친구 부모는 장씨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