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B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며,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이 되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신상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런데 버스성추행을 한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받았지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이 났는데요. 어떤 이유로 신상공개는 면제가 된 것인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확인해보겠습니다.

C씨는 새벽 시간에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D씨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서 손으로 더듬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버스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10년간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취업 및 승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밀착 접촉이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과중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그 특성상 부득이하게 접촉이 된 경우에 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하여서 기소를 막아줄 수 있는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합리적이면서도 냉철한 법리분석으로 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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