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공무원이 관련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내려진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이나 임용, 승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징계처분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해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하나 짚고 넘..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공무원이 저지르게 되면 이를 공무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비용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

소청심사위원회 감경청구를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세무조사중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식사향응을 수수하여 감봉 1개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사향응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징계 처분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결정을 내린 바 ..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그 의무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안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입니다. 파면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로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공무원이 불법사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교부받아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 알아보기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 공무원이 불법영업 대상업소의 업주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해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처분이 과분하다 판단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받기를 원했는데요. 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및 유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해임 의결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청심사청구를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소청심사위원에서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고 있고,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교육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구제 절차인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