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목격 범인식별절차 없었다면 범인식별절차란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성추행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말 오후 11시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 했는데요.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치자 앞에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봐 성추행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 도주하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추행목격한 A씨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

성추행교수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성폭력 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성추행 한 사건으로 일어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B씨는 2014년 6월부터 대학원생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면서, A씨의 사진만 따로 모아 컴퓨터에 저장해뒀습니다. 또한 여제자인 A씨를 ‘작은 애인’이라는 뜻의 ‘소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B교수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닮았다’, ‘예쁘..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신체접촉을 통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강제추행 인정여부가 결정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의 소장 A씨는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이에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

성적 수치심 성추행 기준이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수치심이란 거부, 조롱, 노출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 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 더해진다면 성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의 어느 날 오후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었고, B씨의 남편과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잇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성추행 처벌 미성년자 사실을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최근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형법상 성추행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새벽 2시가 조금 되지 않은 시각, ㄱ씨는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ㄴ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ㄴ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ㄱ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을 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성추행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깨를 부딪히거나 손을 꽉 쥐고, 쓰다듬는 행위가 성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성추행과 사기, 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2월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6세 ㄴ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ㄴ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ㄱ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ㄴ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습니다. 약 한달 뒤 ㄱ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ㄴ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이번에는 ㄴ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성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에서 유..

지하철성추행 죄 인정여부는 다양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의 경우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늦은 시각 전동차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초 가을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는 B씨의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는데요. 당시 이런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이 A씨를 신고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죄를 묻기 위해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인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