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처벌 및 기준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복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고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 있을정도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출근길..

성추행무죄 사례 창원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밤에 혼자 길을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뒤에서 양팔을 높이들었다가 여고생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가해자의 팔이 피해자에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추행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물리..

창원성추행 과한 악수도 성추행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말고도 성추행은 하루에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악수를 좀 과하게 한다면,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창원성추행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a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b여성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한뒤 악수를 하는척 하면서 b양이 손을 빼지 못하도록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빈 사레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a는 또다시 악수를 청했고 b가 거절하자 a는 계속 편의점안에서 말을걸며 가지를 않자 결국 b는 다시 악수에 응했습니다. 역시 두번재에도 과한 악수..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하철 성추행 부죄확정과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있었던 사건으로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며 시작됩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는 이후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미아삼거리역에서 만나 A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함게 지하철을 탑승하여 A를 성추행범으로 체포하여 역무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