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가능해 부부사이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외국인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 한 남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부부사이 성폭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 넘게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몸을 웅크리는 둥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가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정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A씨는 당시 11살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A씨는 공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돼 처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3세 미만의 나이를 알아야 성립되며,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

성범죄처벌 화학적 거세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이 됩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전라남도의 한 도시에 위치한 상가형 주택에서 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성범죄처벌로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 사무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파면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항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 B씨는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거나, ‘성인잡지 모델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 승무원에게는 ‘쟤 옷 입는 것이 ‘나가요’ 같다’고 말했고, 두 여성 승무원이 장난 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범위와 처벌 요즘 현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성폭력인데요. 해가 갈수록 성범죄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고, 성폭력의 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주위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범위에는 성범죄 처벌 및 보호법에 따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랑, 추행 등이 있는데, 이는 징역 3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간음, 매매, 강간, 음란전화, 강제추행 등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에 처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