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성립하려면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보통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 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함부로 유포했을 경우 음란물유포죄라는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유포죄는 법률적 용어로서 음화반포라고 말하는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역시 음화제조의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 한 것이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준강간죄 기준에 대한 한층 명확한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서울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를 만..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음행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성폭력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당하고나서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만 처벌이..

강제추행죄 처벌 성범죄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남성대상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보면 강제추행이 가장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등이 많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길을 안내해주던 남자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는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되며,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데요.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은 성매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되는 행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등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공중샤워시설,공중화장실등을 사용할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게시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범위와 처벌 요즘 현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성폭력인데요. 해가 갈수록 성범죄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고, 성폭력의 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주위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범위에는 성범죄 처벌 및 보호법에 따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랑, 추행 등이 있는데, 이는 징역 3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간음, 매매, 강간, 음란전화, 강제추행 등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에 처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