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준강간죄 대처는 어떻게 강간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여 합의금 ..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 판결에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서 강제추행 미수죄로 판결을 받는다거나, 실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기준이 매우 들쑥날쑥 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특례법과 형법에서 어떻게 강제추행 등을 정의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 A시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을 하였다가 곁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위생사가 급히 피해서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때 지난 해 A씨는 인파에 밀려 잠시 승강장으로 갔다가 다시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초만원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이 우르르 몰리는 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경찰이 나타나 A씨의 잡았습니다. A씨가 지하철에 다시 타는 과정에서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동이 수상하여 눈여겨보다 범행 현장을 포착하였고 이를 B씨에게 알려주어 신고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B씨는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탔을 때 뒤에 서있던 남자가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 오른쪽 뒤에 있던 남자가 몸을 밀착해 순간 기분이 나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두 남성이 동일인인지는 기억..

억울한 성범죄 피해는 창원변호사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건수는 총 3,617건으로 2012년(2,734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이미지 손실을 가져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지난 6월에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로 A씨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약혼자 친구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

준강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의 방에 침입하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에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하였습니다. B씨가 놀라서 불을 켜자 A씨는 뒤..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봤을때 얼마 전 친외손녀에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제로 추행을 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역 근처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방에서 외손녀에게 자신이 남자구실을 못한다며,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창원형사변호사 직장성추행 억울하다면 직장 선후배 관계인 A와 B는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 때 A가 B의 옆자리로 다가와 다른 직장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B씨는 최근 A씨가 비밀연애를 하고 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 여직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화가 난 B는 회식한 날 A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성추행 사건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