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서 만원인 지하철 열차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이 만원이었고 그 와중에 A씨의 성기가 앞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몸을 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5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지하철을 내리면서 성추행범이라고 A씨를 지목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0대 B씨는 늦은 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C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옆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C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서 ..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러 고소당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의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

창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무고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범죄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성범죄 관련한 무고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강간, 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그 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억울하게 관련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무고죄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던 기존 법을 죄질 및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당초 정부가 발의한 30년에서 줄어든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하나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파일 설치가 끝나자 여성은 서로의 몸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였고, A씨와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후 돌연 통화가 끊겼고 잠시 후에 젊은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영상이 전부 녹화가 되었고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누군가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찍히거나, 몸캠 ..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B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

준강간행위를 저질렀다면 20대 A씨는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C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1회 준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정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되레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

성범죄가해자가 되었을 때 창원변호사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A씨는 SNS에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새건수 총 3617건으로 2012년에 비해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 무고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