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건개요】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 구속된 사례 ​ ▶ 검사의 공소장 내용 : ​ [2019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사건]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OPT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체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좌 1개당 9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조건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

창원형사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사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나 메신저, 문자 등의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휴대폰 사용 정지가 된다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게 한 뒤 예금을 이체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통화자에게 급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심리전술을 이용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를 포털 검색 사이트로 접속하였으나 PC가 악..

창원형사재판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에 보이스피싱범죄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보이스피싱범죄라고 말합니다. 최근들어서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인출책 역할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찾다가 ㄴ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ㄴ업체의 관리실장 ㄷ씨는 ㄱ씨에게 명품시계 및 귀금속 판매업이라고 소개를 한 뒤, 납품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요.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횡령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통해 사기로 얻은 돈을 계좌 입금받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서 돈을 가로채어도 횡령죄 성립이 해당되는지 여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유흥비마련을..

경남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처벌 중형을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단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300명에게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누어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

창원변호사_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올해 초부터 각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로 인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쟁점은 바로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만약 금융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창원변호사가 알아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