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무죄! 형사사건 석방 실제사례 더킴로펌 판결

 

 

【사건개요】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 구속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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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공소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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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사건]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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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OPT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체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좌 1개당 9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조건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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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과 공모하여 출장마사지를 홍보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출장마사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선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0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0,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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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범행조직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선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원일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0,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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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0000만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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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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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의 대응】 -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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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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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본 사건을 담당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통장만 양도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거나 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아래와 같이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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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우리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검찰이 제출한 어떤 증거들로도 검사의 사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사기 범의 또한 없었습니다. 가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보인다고 하더라도 의심가는 정황의 존재만으로는 유죄가 선고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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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실제 최상위 범죄자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는 통상적인 피해자 이외에 최상위 범죄자에게 이용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처벌된다면 이들 또한 또다른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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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따라서 최상위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을 모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드렸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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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 무죄 !! 석방 !!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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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본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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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구속사건에서 베스트 판결이라고 할만한 매우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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