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이혼법률상담사례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립 창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24일 오후 대학 내 동백관 인권센터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지역공동체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법학과 교수), 인권위원인 박홍규 교수와 심현 교수,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고준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학내 인권문제 대응 및 조사에 있어 인권센터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지역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인권 관련 법률 지원 및 상담 ▲외부전문가 지원 및 협력 ▲인권보호 행사 및 문화 활동 등에 협력한다.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Q질문.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여부 Q질문.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1년 전부터 같은 반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십만원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십만원을 넘는 것들만 추려서 상습공갈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 최근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가해학생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당시 고소장에 적지 않았던 피해사실들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답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며, 대법원은 동일한 습벽에 의해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 상습범을 일관하여 포괄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Q질문.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

형법법률상담사례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A답변.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Q질문.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甲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로부터 甲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A답변.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