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이혼 등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답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Q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

창원민사재판변호사 종중소송 해결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를 말합니다. 종중과 관련된 분쟁들은 일반적으로 종중원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재판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중소송에서 법원은 종중의 종원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종중소송 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부친의 성을 따르던 자신의 성을 모친의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모친의..

창원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로 하였지만 남편이 이를 폭로해 위자료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위자료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이혼 시 위자료청구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병원의 레지던트였던 ㄱ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ㄴ씨와 함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진주민사변호사 겸업금지소송 대해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부업으로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의 취업행위를 하여 소속된 회사에서의 근로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취업하는 것은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요식업에서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 사업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겸업금지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겸업금지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진주민사변호사와 함께 겸업금지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