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해오면서, 로펌의 경쟁력은 변호사 그 자체라는 기치를 걸고, 변호사들을 업계최고대우로 영입해왔고, 이제는 민사, 형사, 이혼, 기업, 회생파산, 국제거래, 공정거래, 건설소송, PF, M&A 등 분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더킴로펌은 창원본사 2020년 신사옥 개관을 앞두고 기업, 형사분야 변호사들을 대거영입하면서 새로운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최근 경남지역 최대규모 기업단체인 창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 김형석)과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기업에게 필요한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 기업법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법무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가 법률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이번 법률서비스와 같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을 안내했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멈춘 듯 번화했던 거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확진자가 나온 회사들은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의심환자가 있는 곳은 자가격리가 실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맑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방학이 길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장님들, 즉 월세 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비로소 남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달 ..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혐의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쟁점은 준유사강간이..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경남 창원 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기업회생·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기업회생이란 특정 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한 법적 절차다. 상법 제229조와 제519조, 제610조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가 인정된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업..

마산형사분쟁 식품위생법 위반에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막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면 이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을 재가공하여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산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ㄴ기업의 대표 ㄷ씨는 자사에서 발생하는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다시 살균처리를 한 후 새 제품에 섞어 재유통 했습니다..

마산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가 타인에 의해 경제적 및 신체적 손해를 보았을 때 이을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많이 발생하는 소송으로 오늘은 마산민사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코뼈 골절되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책임의 비율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마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건의 경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려다가 옆 타석에서 ㄴ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