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지난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동양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동양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에 대한 전액 현금변제,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회사정리법에서 지급의 정지란,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지급의 정지 혹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실제 이와 관련된 정리채권확정소..

벽산건설 파산위기_회생절차 실패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달말 까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이달 말까지 대책마련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절차 종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회생절차종료가 결정되면, 15일 후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현재 벽산건설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벽산걸설은 2012년 11월에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 실패로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기업회생절차에 실패하였는데요. 작년 9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지난달 5일 기준으로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하며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 컨소시엄에 나서게..

중소기업 조기회생_재기컨설팅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기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중앙지법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 도입되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 진행시 부담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어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재기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진로제시 컨설팅의 경우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세세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향후 경영방향에 대한 구조개선, 기업회생, ..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분할절차에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

카드사개인정보 시중유통_개인정보유출 지난 1월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고객개인정보의 대다수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항목이 최대 19개에 달하며, 2차피해 우려로 인한 카드탈퇴와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란이 벌어진지 2달째인데요. 당시 시중유통이 없어 2차피해우려는 없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오늘 수백만건이 카드사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KCB직원이 빼돌린 고객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 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 4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등급, 계좌 등은 물론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되어 다양한 ..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기업회생변호사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회생채권의 포함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청구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되지 되지 않는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만약 회생절차개시전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청구권을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계획인가 결정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가 과징금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법무부에서 어제 간이회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30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구체화되어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 이점이 추가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2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