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장기업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오늘 기사를 통해 지난해 상장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국내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 성장세에 빨간불이 들어온 현재 국내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에서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년~2013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작년 1~3분기 실적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성장률을 알 수 있는 지표에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이 세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소송수계신청이란 채권조사기일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중단된 소송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31789 판결【판결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

항고심의 재판_법정관리변호사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지만, 상황 악화로 인해 항고보증금을 내지 못한 채 안타깝게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이란 1심에서 법정관리절차 폐지를 결정받았을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공탁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항고에 필요한 항고보증금이 부담스러워 항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하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 항고심의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항고이유법정관리에서 항고를 하는 것은 인부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고, 불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관..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일전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의 경우 개시결정 확정 전에도 관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은 별도의 특칙이 없기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관계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의 후속조치를 행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 단계의 법원이 이들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

English-Speaking Lawyer in Korea(THE KIM LAW FIRM) THE KIM LAW FIRM Hyeong Seok Kim (, Korean Bar)CSO&PartnerAttorney at Law >UC Berkeley&Law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 Corporate Finance)> Korean Bar > Korea Unverstiy (Law) > Works :- International trade law, company law- M&A- Taking Minute in English regarding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meeting (foreign investment company & Joint Ve..

의사회생절차 예납금은?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이 예납금에 대해 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절차 중 예납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납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를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문직회생이라 불리는 의사회생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일반회생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준의사회생개인회생상환기간최소 1년 ~ 최장 10년최장 5년채무규모제한없음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하동의인가여부회생채권자의 2/3, 회생..

의사회생변호사_의사회생혜택은? 의사회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였거나 고소득인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의사, 한의사, 약사, 고연봉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청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변호사로서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의사회생혜택을 받게 되는지 의사회생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회생의 경우 현재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던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파를 이용할 수 없을 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 의사일반회생제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