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난해 각 노조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들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파업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나왔던 판결을 우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1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속노조 파업의 경우 2008년 4월 ~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 한꺼번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었..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일정 양육비를 지정하여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며 양육비포기각서를 쓴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그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불가능 한 것인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과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어머니 B.- 2년 후 지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까지 A는 양육비포기각서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안함- 고등학교 1학년인 C는 A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학업중단위기에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 C는 부모들 간의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으로 ..

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신혼여행, 보통은 몇 달전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사 계약해제에 따른 신혼여행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사정 혹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여행사를 상대로 신혼여행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이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성형수술 부작용 후 댓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기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회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를 말하며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말합니다. 이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라 하는데요. 이..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최근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며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오늘은 짧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탄 이후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해 실제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10월에 만난 A와 B는 7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결혼 전부터 관계에 있어 갈등을 겪음- 결혼생활 이후에도 A의 성생활장애가 이어지던 중 A의 컴퓨터 속 많은 음란동영상을 확인하고 B는 이를 보지 말 것을 요구 했으나 한달 뒤 A가 해당 동영상을 보며 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며 큰 싸움으로 이어짐- A와 B의 부모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갈등이 커지며 결..

가압류 비용, 신청비용은?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 뿐 아니라 인지액과 송달료 등과 같은 가압류 신청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압류 신청비용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혹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한 신청서에는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액소송 장점, 돈안갚는친구 민사소송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무관계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잠적을 했을 때 여러 복잡한 심경으로 해결방법을 찾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배신감에 해결방법을 찾을 생각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나 물건의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을 이용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는친구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액소송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소송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사건 중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면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소액소송에는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그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의 경우 처음 있는 일이라던 원장의 말과는 달리 반복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를 살펴보면 4세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CCTV속 피해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보이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