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횡령죄요건 배임과의 차이 회사생활을 한다면 아마 법카찬스라는 단어에 익숙할 것입니다. 누구나 평소 내 돈을 주고 먹기에는 아까운 비싼 음식들을 법카찬스를 통해 먹길 원할 텐데요. 회식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긁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를 먹던 상관이 없을 테지만, 회사와 관련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에서 법카로 결제를 하는 행동은 다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업무상횡령죄요건 내지는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법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 사용목적이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판단하기 힘드..

미필적고의 인정범위 알아보기 가수 A씨가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5년가량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액수의 금전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대작임을 고지하지 않은 미필적고의가 있고,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필적고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

사기죄 성립기준 어려울때 사기죄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사기죄 성립기준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기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는 재물죄와 이익죄에 모두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기준에 있어 적극적인 이익 소극적 이익, 영속적인 이익, 일시적 이익과 상관 없이 기망하여 재산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심지어 과대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결혼을 가장해 금품을 취득한 행위 또한 혼인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창원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은 지난 해 전북 군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 혐의로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혹시 처벌을 받을까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행동하였지만 결국 경찰의 탐문수사로 사고 이후 3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는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몰래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뺑소니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한 경우 ..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 알아보기 도박개장죄란 무엇일까요?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도박 행위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개장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인데요. 만일 주재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도박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자신도 함께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인데요. 도박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나 수수료 등의 명목을 통한 불법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범이며, 단순히 도박을 해서 성립하..

친고죄성립요건 및 개정안 확인 후 대처해야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도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본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신뢰한 신도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한 당시 미성년자 였고, 성인이 된 후에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대법원은 범행시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에서 정한 이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가 됩니다. 친고죄성립을 확..

강도상해죄 처벌 위기에 강도가 사람을 상해 및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게 될 때 무기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등에 의거한다면 강/간 상해나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게 되고 해당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뒤 3년 내 특정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강도상해죄를 행하면서 처벌 받은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B씨를 뒤따라간 다음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

창원형사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사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나 메신저, 문자 등의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휴대폰 사용 정지가 된다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게 한 뒤 예금을 이체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통화자에게 급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심리전술을 이용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를 포털 검색 사이트로 접속하였으나 PC가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