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강도상해죄 혐의 심신미약 인정범위 형법 제337조에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등에는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강도상해죄 혐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상대로 주먹질을 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ㄱ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을 함으로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주의할점? 원치 않는 사람이 다가온다는 건 꽤 유쾌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되어 일어날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죠.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하는 것, 찾아오는 것 등 이런 일련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범죄로 치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고소하기 전 경고의 의미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위와 같은 행위들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괴롭고 신변의 위협으로까지 느껴지는 행위들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윤재성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벌 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를 보면 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함에 있어 많은 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법스포츠도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 벌법 온란인스포츠 ‘도박개장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금형입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실수, 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의로 환자를 상해하는 상황은 없으나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말하자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고 이러..

창원형사분쟁변호사 명예훼손 사실적시 어디까지? 누구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한 가지 씩은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상대가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숨기고만 싶었던 비밀이 누군가에게 탄로나 여러 사람에게 퍼진다면 당사자는 쥐구멍에 숨고만 싶은 심정이 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자면, 윤리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

아동학대 무죄 판결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라면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아이를 직접 돌보고는 싶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지만, 앞서 말한 바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학대 행위는 그 아이와 부모의 가슴에 커다란 ..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세 가지 범죄를 포함한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통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목한 음란사이트 200여 곳과 웹하드 30여 곳, 커뮤니티 사이트 30여 곳을 수사한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가 음란물 30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을 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

창원형사재판변호사 온라인명예훼손 기준?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및 인격 등에 해를 가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요즘엔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상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벌어졌는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원형사재판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