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해죄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오늘은 창원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던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한바탕 벌이다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B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B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는데요. 손가락이 부어오른 B씨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뒤 손가락을 절단하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처벌?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지라도 기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접촉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가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

특수협박 성립 자동차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박이란 남에게 겁을 주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일 겁니다. 법에서는 협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간다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협박에도 종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수의 위력이 가해졌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을 한 경우 특수협박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온라인비방글 모욕죄 성립 공간에 따라 형법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같은 내용의 온라인비방글 게시했어도 그 글을 올린 사이버공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개인 SNS 계정과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 B씨를 비난하는 식의 온라인비방글 올려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1심은 A씨가 온라인비방글 게시할 때 언급한 ‘B씨의 성씨 + 직함’만 가지고는 비방 대상으로 B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게시글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해를 가할 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특수상해혐의 성립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수상해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취해서 자꾸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얼마나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해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훼손을 했다, 하지 않았다에 대한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조사를 떠나 실제로 타인이 적시한 사실 혹은 허위에 대한 내용이 제3자를 통해 퍼지고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요. 김형석변호사를 통햏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 여중생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CCTV 사진을 무단으로 슈퍼 내부에 게시했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중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지점에는 약 두 달간 여중생의..

조세회피 혐의 상황에따라 최근 미국 대형 IT 기업에 대한 유럽연방의 조세 징수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논란이 커지자, 미국 IT사 A사는 EU에 17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조세회피 혐의 논란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간 A사가 유럽의 모 국가에서 받아왔던 조세 혜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A사는 지금까지 ‘조세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란 무엇일까요?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래 채택하였을 행위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취하며 조세 부담을 경감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조세회피 혐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조세회피는 합법적 방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