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처벌 위기에

강도상해죄 처벌 위기에

강도가 사람을 상해 및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게 될 때 무기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등에 의거한다면 강/간 상해나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게 되고 해당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뒤 3년 내 특정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강도상해죄를 행하면서 처벌 받은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B씨를 뒤따라간 다음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고 B씨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인근 원룸 앞에서 C씨의 머리를 잡은 뒤 길바닥에 여러 차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격을 하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게 한 다음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 했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범하기 이전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해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는 강간상해죄의 형집행이 종료 된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강도상해죄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형의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형석변호사와 강도상해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도상해죄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관련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도상해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노하우를 지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