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벌 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벌 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를 보면 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함에 있어 많은 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법스포츠도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 벌법 온란인스포츠 ‘도박개장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금형입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 등은 해외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3년에 걸쳐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취득해오다 결국 기소되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 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천여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A씨의 추징금을 160억 원, B씨의 추징금을 110억 원으로 변경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중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기만 했을 뿐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일 때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A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스포츠 경기 승부에 대해 돈을 걸고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할 죗값 또한 무거운 편에 속하는 범죄인데요.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일반적인 도박죄에 비해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 같은 문제로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면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검토를 거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