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혐의 상황에따라

조세회피 혐의 상황에따라

최근 미국 대형 IT 기업에 대한 유럽연방의 조세 징수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논란이 커지자, 미국 IT사 A사는 EU에 17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조세회피 혐의 논란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간 A사가 유럽의 모 국가에서 받아왔던 조세 혜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A사는 지금까지 ‘조세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란 무엇일까요?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래 채택하였을 행위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취하며 조세 부담을 경감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조세회피 혐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조세회피는 합법적 방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세’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합법적 방법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 부담을 경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줄 인력을 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하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타인의 명의(실제 판례에서는 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 볼 때, 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회피 혐의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혐의에 관한 처벌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통한 법률조력자를 만나 상황에 맞는 대응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처벌 위기에 빠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형사법에 능통한 김형석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