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음주운전 교원징계위원회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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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나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인피나 물피사고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 사규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면허응시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운전면허를 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교사나 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되기에 음주운전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 등 교원의 음주운전이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교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음주운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한 유용한 대응 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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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에 연루된 교원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징계처분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 중 파면과 해임은 배제 징계로서 직을 잃게 되는 것이고, 파면부터 정직까지를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에는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따로 없습니다. 즉, ‘해임’ 바로 아래가 ‘정직’이라는 것인데, 이는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짤릴 수도 있고 3개월 정직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징계처분 사이의 갭이 상당히 큰데요, 특히 지금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높은 때에는 과거 (일반 공무원 기준) 강등이나 정직처분으로 끝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처분 대응에 있어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문지영 변호사 (제1송무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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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학교 교사라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부터 신경써야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떠한 점을 명심해야 할까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그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는 불복절차로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인지 아니면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서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은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게 되며 상당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교원이 바로 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변호사의 조력은 그이전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곧,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권자가 내리는 것인데요, 당사자가 교원인 경우 징계의결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징계위는 사건을 심의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등을 두루 살핀 뒤에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행정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불리한 점을 정리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원 징계처분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윤영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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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 예정

올 한 해도 종반기에 들어서 어느덧 12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친구나 지인과의 술자리, 회사 회식 자리 등 술을 마시는 날이 평소보다 증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11월, 12월의 음주 적발건수는 다른 달보다 많습니다.

이에,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필요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등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더더욱 행정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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