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최근 위자료소송 판결, 약속 미이행 배우자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에겐 이를 숨기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위자료소송 판결을 살펴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8년 중매를 통해 결혼한 A와 B.- A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며 폭언을 반복- 2011년 병원운영이 어려워 지자 잦은 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이혼- 이혼 당시 A와 B는 사춘기 자녀들을 걱정하여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이를 어길 경우 각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문제는 2013년 3월 A가 술에 취하며 발생합니다. 술에..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분할비율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 10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퇴직연금 분할비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이혼재산분할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80년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A와 B- 2012년 A가 부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과정에서 B는 자신이 퇴직후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을 거부- 항소심에서 퇴직연금 35%를 분할지급하라고 판결- 분할비율이 높다며 B는 대법원에 상고 무려 31년이라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 또한 의류점을 운영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을..

이혼청구자격, 창원이혼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사유를 만족해야 하고 때때로 이혼신청을 한 일방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혼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이혼청구자격과 관련한 최근 판례인데요. 고부갈등을 외면하던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불허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창원이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7살 연상인 남편 B와 결혼을 함- 신혼초부터 시어머니인 C는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폭언과 손찌검을 했으나 B는 이를 외면함- 오히려 B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A를 불안하게 만듬.- A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18년을 참고 살아온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남편의 과거를 삼아 신경질을 내고 ..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

가정폭력 남편 이혼판결 결혼식 당일부터 이어진 폭언과 폭행을 하던 가정폭력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반성을 하는 남편에 마음을 바꿨으나 그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경우, 반성을 한 가정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가정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식 당일부터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B.-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출근하라고 깨우는 A를 때리기도 하고 A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류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함-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는 B에게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 실제 2차례 자살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음- 2010년 이혼을 위해 법원..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부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의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협의이혼절차를 위해 일정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원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통죄는 유지되고 있고 보통 간통죄 성립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남편 B의 폭행을 이유로 200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B도 A에게 이혼소송 제기- 그러던 중 A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 1심에서는 B와 내연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후 이혼 합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A의 고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B의 항소- 2심에서 또한 A가 B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유책배우자 B하..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 성립요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있으려면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 성립요건의 가장 첫번째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