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신고 의무자가가 되고 재판이혼을 한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혼신고를 기간내 핮 ㅣ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요건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쪽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

이혼소송준비 및 대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이혼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액수등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할경우에는 모든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가며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

창원이혼소송, 재판이혼 종류는? 오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는 재판이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 종류는 그 절차에 따라 구분짓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이혼 종류는 그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창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재판이혼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동거형태의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속사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것이 파기 되었을 때 과연 재산과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인정하기에 사실혼관계 파기 시 법적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나 공동재산 혹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혼을 인정하지만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

조정이혼 절차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을 확정지으면 해당 서류를 근거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관할법원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합의로 정..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