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

간통죄 고소방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통죄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통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고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방법혼인 해소/이혼소송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황혼이혼 사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4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작년 황혼이혼 사건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실제 황혼이혼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황혼이혼 사례의 사건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실제 3남2녀를 둔 A는 서울에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시골집을 자주 비웠고 이 사이 남편인 B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는 물론 아이까지 낳고 ..

연락두절 배우자,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이혼사유? 최근 유명가수 A를 상대로 두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의 아내인 B는 A의 부정행위와 3년여의 기간동안 연락두절과 함께 생활비도 받지 못했다며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락두절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앞서 이혼사유에 대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A를 상대로 B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2011년 A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사불명과 해당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혼소송..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인정사유 이혼소송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소송 인정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