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란물제작, 배포 행위,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을 제한받기도 하죠. 창원형사법률사무소 김형석변호사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꼬드겨서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

성폭법위반 혐의 억울할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를 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을 했거나,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이나·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행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통신매체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죄목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위반혐의 일률적 취업제한은 위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청법위반혐의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청법위반혐의를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동안 취업제한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였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선임 성추행합의 했는데도? 억울하게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측에서 합의금으로 부른 금액이 벌금보다도 더 높음에도 합의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공개등록과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추후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제한이 생길 것이란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나서도 조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합의금까지 지급했는데도 처벌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한 대형교회의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으로써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3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써 ‘절대적 권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준강간범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화장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몰래 카메라로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주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

창원성범죄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지난 6월 여장을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혔는데, 붙잡힌 남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전에 위치한 극장에 여성용 화장실에 여성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안요원이 수상하게 여겨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빨간색 치마와 파란 셔츠를 입고 노란색 긴 머리의 가발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여장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 것이며, 여장을 하였기 때문에 남성화장실에 갈 수 없어 여성화장실에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다 화장실에 있던 여성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것..

강제추행혐의 초기단계부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범죄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이 반을 차지할 만큼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숨기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지게 되었고, 미투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세간의 관심이 성범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해자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단계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