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창원성범죄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지난 6월 여장을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혔는데, 붙잡힌 남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전에 위치한 극장에 여성용 화장실에 여성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안요원이 수상하게 여겨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빨간색 치마와 파란 셔츠를 입고 노란색 긴 머리의 가발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여장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 것이며, 여장을 하였기 때문에 남성화장실에 갈 수 없어 여성화장실에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다 화장실에 있던 여성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기준 해당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해보아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성과 같이 여성의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말 그대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써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및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위치한 모유수유시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는 공공장소에 침입을 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만일 해당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로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경우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피의자로 몰린 이들을 보면 간혹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화장실 내부에 남성, 여성 칸이 나눠져 있으니 출입문은 하나인 술집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성범죄자로 몰리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내부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상대 여성의 진술이 증거로 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기 힘든 성범죄 사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본인 스스로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거수집, 증인확보, 논리적인 변론 등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되는데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

특히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하는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함으로써 장기간 조사 및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의 심리적인 부담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면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