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소송 이런 사례

음주뺑소니소송 이런 사례

음주뺑소니소송 사례 

A씨는 술을 먹고 새벽 1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다른 차량의 범퍼 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피해자인 B씨가 A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운전한 증거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며 급기야 도주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차를 충돌하고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았는데요. 이때 몸싸움이 일면서 A씨가 B씨의 손을 꺾어버리면서 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날 새벽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는데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 했으나 A씨는 이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A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범행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A씨는 본인이 아닌 자신의 친 동생인 것처럼 연기하게 됩니다. 친동생의 인적 사항을 적고 동생이름으로 조서에 서명까지 하는데요. 거기다 A씨는 B씨와 상의도 없이 사실확인서를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B씨 명의로 작성한 후 제출했다가 이 사실이 발각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음주뺑소니소송을 맡았던 재판부는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그리고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사서명 행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구속 및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내고 친 동생 행세까지 한 A씨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 한 것인데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동생이름을 도용해 범행 행위자로 만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자기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진실하지 못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음주뺑소니소송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책임감과 정직함이 결여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써의 소양을 갖췄는지가 의문이고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르고도 사서명 위조와 행사를 하는 등 책임감이나 정직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고, 범행사실이 발각되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혹여 결여 되는 사항이 생길까 두려워 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지만, 혹여 음주운전 했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약식기소 및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강력하고 형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인명 피해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는 그 즉시 피해자의 상태와 차량 상태를 확인 하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당황하여 그 자리를 빨리 뜨길 원해 도주하게 되는데요. 일반 교통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처벌 보다 음주뺑소니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인해 강력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는 죄질이 훨씬 나쁜 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두려운 마음에 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친동생으로 가장해 명의를 도용했고,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여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A씨와는 반대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 일 것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은닉하거나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냈다면 침착한 마음으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전략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김형석변호사와 음주뺑소니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