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답 : 아닙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법 조항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 선고로 인해서 오히려 소송을 해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 이후에 불거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손해배상소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실거주' 등을 이유로 거절 가능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1회에 한해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방식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올해 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기에 실제 음주를 하였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의 방식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음주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그 차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

콜센터 상담원인 A가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다른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이 발생하였고 A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고 A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상황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는 집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형태를 살펴보면, 재산 중에 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부 중 누군가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재산분할에 있어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재산 중 아파트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식은..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사할 때 반주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식과 함께 소주나 맥주를 한 두잔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량이 쎈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이는 음주운전이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신 사람과 작정하고 소주 3~4병을 마신 사람을 동일하게 보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보..

범죄는 범의를 가진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하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또는 순간적인 홧김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못 갚았다가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간 대화 중에 다른 동료의 험담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는 등,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창원변호사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시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의도치 않게 형사범죄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업무방해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