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콜센터 상담원인 A가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다른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이 발생하였고 A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고 A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상황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는 집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형태를 살펴보면, 재산 중에 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부 중 누군가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재산분할에 있어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재산 중 아파트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식은..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사할 때 반주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식과 함께 소주나 맥주를 한 두잔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량이 쎈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이는 음주운전이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신 사람과 작정하고 소주 3~4병을 마신 사람을 동일하게 보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보..

범죄는 범의를 가진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하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또는 순간적인 홧김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못 갚았다가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간 대화 중에 다른 동료의 험담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는 등,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창원변호사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시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의도치 않게 형사범죄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업무방해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손해사정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출처:지식백과) 손해사정사 A씨는 환자 B씨의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는데요, Q. 질문: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요? A. 답변 : 이는 ..

"유치권 행사중" 길을 다니다 보면, 이미 완공된 건물 앞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진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길가에 완공된 건물 앞에 걸린 ‘유치권’ 팻말이나 플래카드는 시공사가 건물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아직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유치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분쟁이 부동산경매와도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세계적인..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필두로 경기도 화성, 구리, 수원, 동탄 지역 등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세사기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루어질 수 있어도 피해회복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