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무고죄 처벌이 최근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알고 보니 증거를 조작하여 남자친구를 수년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은 본 사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성폭행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씨를 알게 되었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12월에 B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년 뒤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조..

성범죄소송변호사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최근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에 장례식장에서 같은 직장 여성 상급자에게 술을 권하며 손을 잡은 것은 직장내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사안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 남편상 조문을 위해 방문한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인 상사 B씨를 만나 술을 권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거나 B씨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가 이에 즉각 불쾌감을 표하였지만 A씨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며칠 뒤 A씨는 B씨를 성희롱 했다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판결문에서 “A씨는..

업무상배임죄 처벌 해결은? 업무상배임죄는 뉴스 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간혹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보면, 배임은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본인 재산에 손해를 주게 하는 행위이고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해결은?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서 해결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 한 것이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준강간죄 기준에 대한 한층 명확한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서울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를 만..

사기죄성립요건 어떤 것? 대표적인 재산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요.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 반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조금 더 복잡한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해서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성폭력피해자 대처 어떻게? 국가에서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기보다 주변에서 더욱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은 당사자의 삶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피해자 대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지난해 집에 가던 중, 30대 남성이 어두운 골목까지 따라와 성폭력을 하고 달아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법률가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성폭력을 당했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에게 가해지..

배임죄 성립 조건은? 최근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친구와 동업 중 친구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주고, 공장시설 사용료를 받으며 대여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