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 무죄 사례 변호사선임해 입증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초기에 변호사를선임해 아니라는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절차에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성범죄 무죄로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강간죄를 무죄로 이끈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억울한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간죄와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에 관련되면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성폭행 무죄 사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성폭력범죄 고소 주의사항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합의..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패하자 또는 작가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지하철이나,공중화장실,계단,길거리 정말 다양한곳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출퇴근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억울한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단지 음식사진, 가게내부등 사진을 찍은것인데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랑 셀카를 찍은것뿐인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범죄인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되면 성폭력범..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신고 의무자가가 되고 재판이혼을 한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혼신고를 기간내 핮 ㅣ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각각 40시간씩 성폭력과 알콜 치료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을 참작했따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위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직후 신고한점을 감경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끌고갔던 50대 남성도, 회식 후 회사 후배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했던 30대 남성도, 청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던 60대 남성도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상해죄 합의 쌍방피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에는 단순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랜시간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

음란물 유포죄 처벌 사례 최근 노출 시위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명 아우디녀가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는 누리꾼과 sns친구를 맺은뒤 자신의 올 누드 사진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중 일부를 sns에 공개했다. 이어 자신의 온라인카페로 초대한뒤 풀버전 동영상을 볼수있다고 유혹해 회원가입비로 월 1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결과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a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