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어떻게 적용

무고죄 성립요건 어떻게 적용

우리는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무고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무고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성범죄를 주제로 한 무고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두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힘이 들기 마련인데요.

무고죄라 함은 타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고행위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부합된다면 무고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무고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과 불륜관계를 이어가던 여성이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내연남을 성폭행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직장동료인 ㄴ씨와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고,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경찰조사에서 드러났고, 경찰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의 SNS에 멋있다고 댓글을 달고, 관계 이후 ㄴ씨에게 직접연락 해 인사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행동은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빌미가 되어 무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ㄱ씨는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무고죄 성립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에 대한 무고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및 명예적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고, 피고인인 ㄱ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고, 근거력이 약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무고한다면 유죄를 판결 받을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