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 성립한다면 처벌은

특수강도강간죄 성립한다면 처벌은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죄를 두고 강도강간죄라고 합니다.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한 무기 및 물건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특수강도강간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죄에 속하므로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발생한 여성 성범죄 사망 사건을 원인으로 특수강도강간죄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미제 사건으로 남은 ㄴ씨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해당 미제 사건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ㄱ씨의 속옷이 나왔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된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특수강도강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강간죄 공소시효와 특수강간죄 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후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더 긴 특수강도강간죄 혐의를 ㄱ씨에게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ㄱ씨가 ㄴ씨의 소지품 및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ㄱ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법정에 다시 세웠고 재판은 항소심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ㄱ씨에 대해서 특수강도강간되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는 다른게 실제로 억울하게 특수강도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형사소송은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