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보통 회생채권을 신고하기 전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상거래채권자들은 법원보단 채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은 채권 등의 조사업무담당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주무관리위원 등이 담당직원에게 신고의 방식과 조사내용, 절차,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관리인은 시 ∙ 부인표와 별개로 세부적인 시부인 작업 전, 채무자의 지급정지일을 확정한 후, 시 ∙ 부인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 조사기간 내 혹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 결과에 대한 예상질문의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 ∙ 부인 기..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기업회생변호사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회생채권의 포함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청구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되지 되지 않는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만약 회생절차개시전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청구권을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계획인가 결정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가 과징금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기업회생에서 회생체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정차 참가비용 등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생채권에도 조건과 범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회생채권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생채권의 조건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채권적 청구권 혹은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데요. 단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

회생채권 신고방법 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회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회생채권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고된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회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업회생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위원을 선임한 경우나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위원이나 수탁회사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