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 음란물 다운로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무혐의사례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소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제작, 유포죄 뿐만 아니라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으나 크고 작은 규모로 많은 유사한 사건들이 그 동안 많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을 단순한 호기심에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컴퓨터상 저장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더킴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의 경우 음란물소지죄 성립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져 왔는데, 이는 컴퓨터의 다운로드 매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데 이 점이 주요하게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킴로펌은 경남 전지역에서 규모의 가장 큰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사법고시 47회, 고려대 법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 최초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바 있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그룹으로서 기업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사건,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뿐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음란물유포, 음란물소지), 강제추행, 성폭행 성범죄 관련 각종 특수형사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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