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Q질문.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강제추행혐의 초기단계부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범죄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이 반을 차지할 만큼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숨기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지게 되었고, 미투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세간의 관심이 성범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해자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단계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에 대해..

창원형사사건변호사 불법게임장에서 불법게임장이 사행성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업소로 속이고 불법게임장을 차리거나 부당한 승부조작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붉어지면서 한 때 사회적인 이슈로 등극 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사행성 전자식오락기구인 솔로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특정한 그림 및 숫자가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게 하여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오락실 옆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액면금액 중 10%를 제외하고 4500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로 하루평균 3만여장의 상품권을 전환하도록 함의를 받고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하며 국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물..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수혈거부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견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만약 의사가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를 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무수혈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거부당하였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수술을 결정하..

여자친구 부모 반대에 살해_대구 살인사건 대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연일 검색어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구 살인사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 부모가 교제 반대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창원 형사사건 변호사와는 이번 대구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에 울산자매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 부모 반대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대구 살인사건의 사건 경위를 창원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살인사건은 올해 초 약 2개월간 연인사이였지만 장씨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자친구 부모는 장씨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