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피..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무죄 무혐의 판결! 【사건개요】 -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으나,경찰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에 ..

[김형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원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청 법률고문, 경상남도 소송수행, 창원시 소송수행 등의 업무수행해왔고 경남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2016년 설립된 경남 최대규모의 기업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의뢰인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 요약】 : 사기죄 1심 법정구속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자의 상당부분을 변제해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의사가..

【사건개요】 - 피해자는 성관계 부인, 가해자는 성관계 인정하고 무죄주장. ​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을 가해자(피고인)가 탈의실에 들어와 체중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방을 잡고 하자라고 얘기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 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강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굳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성관..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하며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이 최근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추가 영입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및 기업법 변호사그룹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유관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앞 둔 기업들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여 신속한 회의와 의사결정을 도와 경제위기상황에서 법률적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더킴로펌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최초로 제네바 국제중재재판과 미국 현지 제조물책임법위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31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에서 피고인 박모씨(이하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민사적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의 선후관계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