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희롱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나, 직장,온라인등에서 성희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성희롱 판단기준은 첫째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는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차별적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는 불문하고 직장의 경우 업무종료 후..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공중샤워시설,공중화장실등을 사용할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게시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창원변호사, 민사조정 신청방법은?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상호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조정 신청 및 절차의 장점으로는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민사소송 인지대의 1/10로 경비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종류에는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서류에는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정확..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

창원변호사,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 장물이라는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확증은 없으나 장물임이 의심되는 물건을 취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던 A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선뜻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 평소 소문이 안좋던 무리 중 B와 눈이 마주쳤고, A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B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A군은 B군의 전적을 알고 있기에 해당 오토바이가 장물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보내어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과거 양육비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양육비청구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A는 B와 15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고 A는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창원변호사가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기준을 말씀 드리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