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H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입과 관련 처벌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H그룹 오너 일가는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로 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또는 ..

창원변호사 배임죄 혐의는 A씨는 B사에서 부사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B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창원..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 이익금이 1억 원 미만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0억 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 원 ..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또는 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분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부패하게 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상배임죄를 횡령죄와 혼동하는데요.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위배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주체와 성립요건에 차..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시약제조업체인 ㄴ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자신이 키트 1개당약 42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요. 독점적 판매권을 얻은 ㄱ씨는 같은 해 12월 시약유통업체 ㄷ사를 설립하고, ㄴ사로부터 자신이 책정한 가격인 개당 약 42만원에 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해결은? 업무상배임죄는 뉴스 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간혹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보면, 배임은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본인 재산에 손해를 주게 하는 행위이고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