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여성에게 남성이 그 여성의 어깨를 주물렀다면 이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 될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A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의 서울지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B씨의 등 뒤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고, 2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B씨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상해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

성추행교수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성폭력 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성추행 한 사건으로 일어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B씨는 2014년 6월부터 대학원생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면서, A씨의 사진만 따로 모아 컴퓨터에 저장해뒀습니다. 또한 여제자인 A씨를 ‘작은 애인’이라는 뜻의 ‘소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B교수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닮았다’, ‘예쁘..

성추행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깨를 부딪히거나 손을 꽉 쥐고, 쓰다듬는 행위가 성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성추행과 사기, 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2월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6세 ㄴ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ㄴ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ㄱ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ㄴ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습니다. 약 한달 뒤 ㄱ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ㄴ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이번에는 ㄴ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