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2019년 자영업 폐업률은 약 11%로 약 83만 88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요식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폐업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향후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은 기업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창원, 진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주를 이룬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으로 빚 청산이 어려울 때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

빚에 허덕이는 드라마 속 가난한 주인공들은 대부분 빚쟁이라 불리는 채권자에게 늘 시달린다. 집은 물론 직장이나 학교까지 찾아와 주인공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비단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빚이 있는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채권자에게 시달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채무자들을 위해 경남 최대규모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 추심자는 채무와 관련된 채권추심 연락을 대리인(변호사)를 통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학자금 대출은 기본으로 가진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며 또 대출을 받다보니 빚은 줄..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파산면책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B시가 O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약 14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O주택공사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씨는 B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파산상담변호사 양수계약서 속여 최근 많은 분들께서 커피숍을 운영하시길 바라시는데요.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만은 않아, 이미 운영중인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커피숍의 재정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서 파산을 면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창업 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권리금 약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 4천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는데요. C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양수계약서에 매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