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 정당방위는 불법행위에 맞서 자신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 뇌사사건 이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집 정확히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A는 주먹으로 괴한을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얼굴과 뒤통수를 맞은 남성은 도망치려던 상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를 쌍방폭행이라 주장했다. 지난 8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계속된 욕설에 여성의 머리를 한대 툭 쳤던..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더불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

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든 자료는 병원 측에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입증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명연예인의 별세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오늘은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2011년 10월 강남 유명성형외과에서 안면윤관수술을 받은 A.- 안면윤곽수술 후 뇌출혈 발생.- 이후 A는 혼자 밥을 먹거나 용변보는 것이 어렵고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음.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 A는 병원을 ..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 무면허운전 기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물론 면허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소송 중에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것은 과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무면허운전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8년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는 2007년 6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제1종 보통과 특수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월 제1종 보통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하철 성추행 부죄확정과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있었던 사건으로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며 시작됩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는 이후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미아삼거리역에서 만나 A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함게 지하철을 탑승하여 A를 성추행범으로 체포하여 역무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