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 면허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무면허운전도 때론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면제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A는 지나가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인 즉, A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고 지방출장 중이던 A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때에 A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

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며 안전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채권담보계약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대신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채권담보계약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저당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이지만 설정자는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에 따라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될 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간혹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A는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해 만취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대리운전도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은 A. 문제는 단속에 걸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시작된다.A는 대학에서 법학은 전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고 A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결국 채포되었다. 이 ..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 연말이 되면서 기다렸던 공연 소식에 티켓 예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연말 뿐아니라 종종 공연티켓 환불기준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자친구가 보고싶어하던 뮤지컬 티켓을 겨우겨우 공연 6일전인 토요일에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공연티켓 예매 당일 저녁에 말을 하니 이미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티켓예매를 환불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일 예매취소를 알아보려 했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다음날은 예매사업자가 일요일은 휴무인지라 결국 월요일 오전 예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연 4일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친권, 재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채무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는 영업확장이 실패하며 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억원의 집 한채만 남았습니다. 아내B 역시 재산이라고는 본인명의의 5억여원 가게가 전부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항이 나빠지며 부부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기로 인해 법적분쟁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혼외자로 친부와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에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사실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

창원기업합병 변호사, 회사합병 절차는? 회사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기업합병 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사합병 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회사합병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합병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창원기업합변 변호사와 함께 회사합병 절차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회사합병 왜 필요한가?회사합병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동종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기업을 키우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경영능력 약화로 인해 도산을 방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사합병을 하고는 합니다. 창원기업합병 변호사로서 회사합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설합병은 합병..